Court Procedure Reference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민사 1심 전체 절차를 다룹니다: 소장 필수 기재사항(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 규정(토지관할, 사물관할, 전속관할, 합의관할),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의 간소화 절차, 소송인지의 1/10로 신청하는 지급명령 독촉절차, ecfs.scourt.go.kr 전자소송, 소가별 단계 인지대 산정표를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을 다룹니다.

수사부터 상소까지 전체 과정을 다룹니다: 고소와 고발의 구분, 기소/불기소 결정 과정, 보석 요건과 구속적부심사(48시간 결정), 구속기간 한도(경찰 10일, 검찰 10일, 법원 6개월), 심리불속행을 포함한 대법원 상고심 특칙, 형사 재심의 기간 제한 없는 이익재심, 형사합의/배상명령/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를 다룹니다.

가사법원에서는 협의이혼(1-3개월 숙려기간), 민법 제840조 재판이혼 사유, 부대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성년후견, 상속(3개월 이내 포기, 유언검인), 입양을 다룹니다. 행정소송에서는 90일/1년 제소기한의 취소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집행정지 요건을 다루며, 헌법소원(제68조 1항/2항)도 포함됩니다.

주요 집행 방법을 모두 다룹니다: 신청부터 배당까지 9단계 절차의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순위(최우선임차보증금, 담보물권, 임금, 일반채권), 동산 압류/매각, 채권 압류/추심/전부, 부동산 인도/명도를 포함합니다. 소제기 전후 모두 가능한 증거보전 절차도 다룹니다.

ADR 섹션에서 민사조정(60만원 이하 소액사건과 가사사건 조정전치주의),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의 KCAB 상사중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무료상담, 소송대리), 공증 절차(공정증서, 인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 및 일시를 증명하는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다룹니다.

상세한 인지대 산정표를 제공합니다: 2,000만원 이하 0.5%, 2,000만원~1억원 초과분 0.45%, 1억~10억원 초과분 0.4%, 10억원 초과 0.35%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구조(경제적 어려움 시 납부유예), 송달료,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감정비, 증인여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다룹니다.

네. 특허심판원(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부터 심결취소소송 전속관할의 특허법원, 최종 상고심의 대법원까지 전체 경로를 다룹니다. 침해소송 관할, 기술설명회 절차,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미국 ITC 조사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등 국제 참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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