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Law Reference

지식재산권 (특허/상표/저작권) 절차/요건 레퍼런스

24개 결과

IP Law Reference 소개

지식재산권법 레퍼런스는 주요 IP 주제를 검색할 수 있는 치트시트로, 특허법(출원 절차, 청구범위 작성, PCT 국제출원, 명세서 구성, 침해 유형, 무효심판, 직무발명), 상표법(등록 요건, 식별력 수준,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유사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저작권 섹션에서는 저작재산권(복제, 공연, 배포, 2차적저작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정이용 요소, 보호기간 규정을 다룹니다. 추가 항목으로 디자인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실용신안, IP 라이선스 유형, 주요 국제 조약(파리협약, PCT, TRIPS, 베른협약)도 포함됩니다.

변리사, IP 실무자, 법학도, 스타트업 창업자 등 한국 지식재산권법 개념, 특허 출원 절차, 상표 식별력 기준, 저작권 제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MIT, GPL, Apache, AGPL), AI 생성물 IP 쟁점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특허법 — 출원 절차, 청구범위 유형(독립항/종속항), PCT 국제출원, 명세서 구성
상표 등록 요건 — 보통명칭부터 조어 표장까지 식별력 스펙트럼,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저작권 보호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공정이용 4요소 테스트, 보호기간 규정
영업비밀 보호 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 — 등록 요건, 부분/화상/글자체 디자인 유형, 20년 존속기간
IP 라이선스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 크로스라이선스 및 로열티 구조
국제 IP 조약 레퍼런스 — 파리협약, PCT, 마드리드, 헤이그, 베른, TRIPS 및 WIPO 개요
최신 IP 쟁점 — AI 생성물, OSS 라이선스(MIT, GPL, AGPL, CC), 직무발명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이 레퍼런스는 어떤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나요?

5가지 카테고리를 다룹니다. 특허(출원, 청구범위, PCT, 침해, 무효심판, 직무발명, 명세서), 상표(등록, 식별력, 마드리드 의정서, 유사 판단),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공정이용, 보호기간), 디자인/영업비밀(디자인 보호, 영업비밀, 실용신안, 부정경쟁행위), 라이선스/분쟁(IP 라이선스 유형, 무효심판, WIPO 조약, AI와 IP, OSS 라이선스)입니다.

한국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나요?

네. 한국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허청 접수, 방식심사, 18개월 출원공개, 3년 이내 심사청구,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 등록/거절 결정, 등록료 납부를 다루며, 우선심사 제도와 평균 심사 기간도 포함됩니다.

PCT 국제출원도 다루나요?

네. PCT 항목에서 수리관청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조사, 18개월 국제공개, 선택적 국제예비심사, 30/31개월 국가단계 진입까지 전체 절차를 다룹니다. 비용 분산과 국가진입 시점 유예 등 장점도 설명합니다.

상표 식별력 수준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5단계 식별력 스펙트럼을 설명합니다. 보통명칭(등록 불가), 기술적 표장(원칙 불가), 암시적 표장(등록 가능), 임의선택 표장(등록 가능, 예: 전자제품의 Apple), 조어 표장(가장 강한 식별력, 예: Kodak)입니다.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병행 방법도 다룹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허용적 라이선스(MIT, Apache 2.0, BSD),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2.0/3.0, LGPL, 네트워크 서비스 공개 의무가 있는 AGP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BY, CC BY-SA, CC BY-NC)를 다룹니다. 라이선스 유형별 핵심 의무와 차이를 요약합니다.

AI와 지식재산권 쟁점도 다루나요?

이 IP 법률 레퍼런스는 무료인가요?

네, 회원가입 없이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가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liminfo.com의 무료 전문 레퍼런스 도구 모음의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