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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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사전 소개

법률 용어 사전은 민법, 형법, 소송법, 헌법/행정법 4개 분야의 25개 핵심 법률 용어를 다루는 종합 레퍼런스입니다. 각 항목은 용어 정의, 구체적 법조문 근거, 실무 요건, 실제 적용 사례를 제공합니다.

민법 항목은 선의/악의, 물권(물권법정주의), 채권/채무 구조,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선의/악의 수익자 구분), 선관주의의무,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실효 원칙 등 기초 개념을 다룹니다.

형법(고의/과실, 구성요건, 공소시효, 영장주의, 인신보호), 소송법(항소/상고, 가처분/가압류, 기판력, 당사자능력, 소멸시효), 헌법/행정법(적법절차, 위임입법, 행정행위, 위헌법률심판) 분야의 상세한 용어 해설과 관련 법조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는 어떤 법체계를 다루나요?

한국법과 영미법을 모두 다룹니다. 한국어 항목은 민법 제108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등 구체적 법조문을 참조하고, 영어 항목은 UCC 조항, Restatement 원칙, 헌법 수정조항을 참조합니다.

선의와 악의의 법률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법에서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의(惡意)는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3자는 더 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기판력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구속력입니다. 주관적 범위(당사자와 승계인), 객관적 범위(소송물, 주문에 포함된 판단), 시적 범위(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가지며, 동일 소송물에 대한 재소 금지와 모순판단 금지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범죄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객관적 요소인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소인 고의, 과실), 위법성(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조각사유 부존재), 책임(책임무능력, 강요된 행위 등 조각사유 부존재)입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대채무(민법 제413조)는 이행,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가 절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이행만 절대적 효력이며,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자기 부담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시효는 형사에서 사형(무기한), 무기징역(25년), 10년 이상 징역(15년) 등 범죄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에서 일반 채권(10년), 상사채권(5년), 불법행위(3년/10년) 등 청구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중단/정지 사유도 구별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절차적 적법성(법률에 정한 절차 준수)과 실체적 적법성(처분 내용의 합리성). 형사절차(수사/재판), 행정절차(처분 전 청문), 입법절차(법률 제정)에 모두 적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위헌 결정합니다. 결정 유형에는 단순위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가 있으며, 위헌 결정 시 원칙적으로 장래효로 법률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