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레퍼런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산재·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모든 보수가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에 이듬해 적용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적극 촉구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이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됩니다. 임산부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비례 적용받으며, 연차휴가·퇴직금·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으로 제한되며,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처우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제에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그리고 노사 합의로 명시적으로 승인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벌금, 회사 부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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