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코드 레퍼런스

한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구간이 나뉘며, 중간 구간으로 15%, 24%, 35%, 38%, 40%, 42%가 적용됩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인세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입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법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이며,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됩니다. 수출은 영세율(0%), 기초생활필수품·의료·교육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는 반기별로 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요 기한으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10월) 및 확정신고(1월·7월)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매년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으로는 기본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 관련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공제 한도와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사용자(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예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2월에 근로자가 각종 공제·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실제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납분은 환급하고 미납분은 추가 징수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용역 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3%(국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을 정산하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일반 누진세율 또는 총 급여의 19% 단일세율(공제 없음)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은 한국 취업 후 첫 5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한국과 본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대출 유형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납입 월세의 12~17%, 연 750만 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 주택 면적,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단기 보유(1년 이하 70%, 1~2년 60%)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일부 조정대상지역 3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 시기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부정 과소신고 시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2%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원래 납부기한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됩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며, 고액의 경우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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