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Law Reference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 합의 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여 총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주 35시간, 연장근로 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50% 추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 이들은 중복 적용되어, 휴일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며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시 월 1일(최대 11일)을 부여받습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주어지며,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면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계산에 사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입니다. 급여 상한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각각 상한 450만원)를 지급합니다.

근로계약 서면 교부, 임금지급 원칙,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주휴수당,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보상, 해고예고(30일)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 해고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벌칙, 주 52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